산자위 '관세협상' 속도 공방…與 "속도보단 국익" 野 "나쁜 중국집"(종합)

(서울=뉴스1) 박기현 김승준 기자 =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진행한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며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같다"며 협상 지연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부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속도보다는 국익"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 같다.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출발도 안 하고 기다리게 만든다"고 질타했다.

그는 "처음에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하더니,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됐다' '마지막 조율 단계다'고 했고 이제 와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한다"며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 자장면 배달집은 반드시 망하듯 국민을 속이는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두 달에 현대기아차가 1조 7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 하루에 269조 원 정도가 사라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원청이 이렇게 손실을 보면 결국은 손실분을 하청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전체 경기가 얼어붙는다"며 "속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건 정부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엇박자가 문제"라고 거들었다.

현재 관세 협상이 어떤 이유로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이 이뤄졌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3500억 대미 투자 패키지 현금 비중 협상안을 보면 미국은 연 250억 달러를 요구하고, 한국은 연 150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하는 정보가 있다"며 "또 다른 내용은 미국이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 달러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는 정보가 있다. 두 정보 모두 미국이 연간 250억 달러를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진행 상황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런 논의가 있다"며 굳이 부정하지는 않았다.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 투자 패키지의 직접 투자 비중을 놓고 양국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은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끌려서는 안 된다며, 속도보다 국익을 강조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5500억 달러, 약 78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역대급 불평등 협상'이라 불릴 정도로 비판이 거세다"며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여기서 방향이란 대한민국의 국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협상은 급한 사람이 양보하게 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 하는 건 미국이다. 완급 조절을 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존의 문제도 있다"며 "협상의 전권을 받고 있으며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 대한 책임을 미국측으로 돌리는 주장도 나왔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우리가 굴복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꽤 있다"며 "다른 당에서는 미국에 대해 동맹이냐, 날강도냐 이렇게 현수막도 건다. 미국에 대한 불신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웨스팅하우스 불공정 계약 논란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등 전임 정부를 겨냥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승인한 시추 계획에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혀졌다"며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국민 소통 역시 정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같은 당 서왕진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를 정권의 치적으로 확정하고 싶은 윤 정부의 조급증, 그리고 한수원이 무소신으로 반응했던 부분들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송재봉 의원은 "2023년 11월 이미 점검이 끝난 상황에서, 군(軍) 부대가 산업부 산하기관 시설의 설계도와 재난대피도를 요구했다"며 "당시 불필요한 조사가 왜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