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성근 구속, 절반의 정의…이종섭 등 무더기 기각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속을 두고 "늦었지만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채해병 순직 이후 800여 일,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밝힌 데 대해선 "그동안 특검이 제기한 진술 회유, 수사 방해, 2년 가까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미제공 등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시도가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은 진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단 오늘의 결정은 절반의 정의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핵심 가해자들이 또다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왜곡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특검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신속한 기소와 함께 영장이 기각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변인은 "진실을 짓밟고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한 자들, 권력을 등에 업고 수사를 왜곡한 자들 모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채 해병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순직해병특검TF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구속을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TF는 이 전 장관 등의 영장 기각에 대해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TF는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마치 수사외압 사건은 건들지 말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며 "이는 곧 대통령과 장관에게 수사외압 면허증을 내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역 없는 특검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외압 세력의 범죄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을 향해선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