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당 지도부 의견 발의…사법개혁안 안 빠져"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며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 빠졌다는 거지, 사법개혁 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리적으로 추석 연휴 등으로 사개특위에서 재판소원 문제를 논의하다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 안"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제도로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 대표는 "오늘 사법개혁 안과 허위 조작 정보 근절안이 연이어 발표된다. 3대 개혁이 모두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모든 건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위해 힘쓴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힘차게 개혁 페달을 밟겠다. 후속 작업도 한 치 오차 없이 철저히 준비해 3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고 한 것에 "무장이란 단어를 들으니 제2의 또 뭘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섬찟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당 대표가 내란 수괴를 미화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헌법 행위를 지속하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 한국 청년 구금·사망 사건 관련해선 "10월 중 범죄 단지 배후 조직 거래제한 대상을 지정해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노력하겠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범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나 범죄로 내몰리기까지 책임지지 못한 사회 책임도 통감한다"며 "청년 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특검을 흔들려는 세력으로 수사를 멈추거나 방해받아선 안 된다"며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방해 세력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수사를 완료해 역사의 좋은 평가를 받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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