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추방 명령"(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네 번째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추방 명령"이자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책"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동시에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4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이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사실상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했으며,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한도를 6억 원으로 묶었다.

그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억제책은 일시적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 환각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 청년층이 집을 갖겠다는 꿈만 부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집이 없는 국민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라며 "서울에서 고액 월세·반전세로 버티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통근시간 왕복 3~4시간을 감수하고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나가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며 "서울 도심지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공급 확대 방안은 수요·억제 정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토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 맞대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 추세라면 임기 5년 동안 45번 대책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금이 20% 상승할 동안 서울 집값 150%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 상승 속도는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좌절감이 열심히 일할 의지조차 꺾는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일자리에서 이탈하고 은둔하는 이유도, 위험성 높은 투기성 자산에 목매는 이유도, 심지어 고수익 유혹에 빠져 위험한 해외까지 내몰리는 이유도 이런 좌절과 결코 무관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을 극우라 욕할게 아니라 무엇이 청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이번 대책에 대해 "가장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라며 "주택 대책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을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한 공급 대책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요만 억제하고 있다. 집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져버리고 현금부자만 집 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실수요자까지 투기 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젊은 세대의 분노는 단순한 정책 반발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신뢰 붕괴 조짐"이라며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수요 억제가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시장 친화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들이 신바람나게 주택 건설 사업을 하도록 여건과 환경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이라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