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가족 다양성 인정돼야…오세훈 '설렘 인 한강' 수준 미달"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석 연휴를 맞아 생활동반자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가족 지원을 촉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청년 단체미팅 주선 사업을 "수준 미달 이벤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전날(5일) 페이스북에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노년 동거인·비혼 동거커플·친구 간 공동생활·돌봄 중심의 비혈연 관계·동성 커플 등 더 많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제도적·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은 새로운 가족 형태가 전혀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들은 보호자 지위를 갖지 못하거나 건강보험·세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낡은 시스템을 넘어서야 한다.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시급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새로운 형태의 가족 개념은 가족의 확장이지, 기존 가족 형태에 대한 공격이 아니며 다양성은 더 강한 사회적 결속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민주당이 이 이슈를 전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서울시 후보가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전 의원은 이날(6일) 오세훈 시장의 청년 단체미팅 주선 사업 '설렘 인 한강' 프로그램을 겨냥하며 "결혼 비용, 높은 주거비용, 일·육아 병행의 어려움 등 청년들이 겪는 사회 경제적 조건은 보지 않는 이벤트식 접근 방식은 너무 수준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비혼 출산율이 5.8%에 이르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단체미팅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며 "올해 사업도 예산 낭비 비판을 피해서 기업 후원으로 하려는 모양이던데, 오 시장은 마땅히 해야 할 조례제정과 제도개선으로 서울시민을 챙기는 일에 매진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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