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나·서훈 죽이기 정치조작…3년반 재판 중"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장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재판을 받는 것을 두고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지난 3년 반 동안 재판 중"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전날(21일) 밤 페이스북에 "내일 22일, 모레 23일 연속 이틀 법정에 간다. 이름하여 '북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장인 제가 당일 심야 청와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당시 안보실장 등과 사건 은폐를 모의하고, 군사첩보 즉 SI(특수정보)와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허무맹랑한 딱 한 가지 이유"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3년 반여의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은 원장인 저는 지시한 적 없고, 증인들도 증거도 없다는 것"이라며 "저는 '국정원 문건은 삭제될 수도 없고 설령 삭제하더라도 모든 문건은 메인 서버에 저장돼 있어 삭제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해왔고, 검찰은 삭제되었다는 주장만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국정원 자체 감사 후 언론에 공개된 국회 보고결과를 언급하며 "국정원장의 삭제 지시 사실이 없고, 모든 SI 문건은 삭제되지 않았고 현재도 일부 직원들 컴퓨터와 메인서버에도 저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기소도 공소 유지의 기초적 사실관계도 성립되지 못한다"며 "처음부터 윤석열 감사원, 그리고 일부 국정원의 박지원 서훈 죽이기 정치조작이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공소 유지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단지 피고인이기에 이렇게 계속 집중 심리·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인 저는 결자해지할 수도 없다. 누가 결자해지 해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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