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대통령 사실상 北 핵보유 인정…김정은 쾌재 부를 것"
"군축 표현 핵 보유 전제…핵 공존 국면 접어들 수도"
"협상서 최종 목표 비핵화라는 것 반드시 인식시켜야"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했다"며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뒤, 군축과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가는 3단계 순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군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곧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핵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보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영원히 불가능한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미·북 간 핵 군축 협상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북한의 일부 핵을 줄이는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대북 제재 완화와 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그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는 '핵 공존, 핵 있는 평화'라는 위험한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북핵이라는 안보 위협을 영구히 떠안은 채, 미래 세대에게까지 대대손손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7주년인 지난 19일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할 뜻이 없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김정은이) 바라던 방향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애초에 언급했던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해법 중 최종목표가 비핵화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시키고 협상에 임해달라"라며 "무엇보다 철저한 사찰과 검증이 북한 비핵화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냉철한 북핵 전략과 원칙에 충실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해서 흔들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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