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野 "선심성 정책 한계" 與 "3500억불 투자 현실적"

(서울=뉴스1) 손승환 임윤지 기자 = 여야는 16일 열린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각종 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악화한 재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실적으로 추켜세으며 맞섰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현장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1차 민생지원금도 거의 다 쓴 것 같다' '나아졌다가 다시 원상 회복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선심성 현금 지원 정책의 한계는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실패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지출 승수 효과는 미비하고 소비 대책 효과만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게다가 이번 소비쿠폰은 국가 재정뿐 아니라 지방 재정까지 악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겨냥, "정치적인 입맛이나 선거 표심에 따라 재정이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불과 며칠 만에 국가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강등된 프랑스처럼 되는 것이 시간문제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관계법은 기업을 형사 피의자로 만드는 규정이 난무하고, 노조 친화적이라기보다도 노조 편향적"이라며 "민주당의 상부 조직이 민주노총이냐. 민주노총의 하수인이 민주당이냐"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 간 팽팽한 기 싸움도 벌어졌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의 가장 큰 역할이 대통령에게 다른 부처 각료들이 못하는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하자, 김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여당과 내각의 그런 쓴소리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국가의 상황은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맞받았다. 국무총리는 겸직할 수 있어 두 사람은 같은 4선 의원이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우리가 약속한 3500억 달러는 그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미국에서 거둔 경상수지 흑자가 1182억 달러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액수의 규모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다"고 옹호했다.

김 총리도 이에 "한미 간 상호 윈윈도 되면서 되려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며 "꼭 액수만 가지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화답했다.

다만 같은 당 이언주 의원은 "대미 투자는 M&A 시장에서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매수가 단수 투자가 아니다.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미국의 제조업 생태계에 우리가 이식을 해주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간 언쟁이 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질의 도중 김 장관을 향해 "어떻게 시뮬레이션도 안 해 보고, 임대주택 한 채 짓는데 얼마나 손해나는지도 모르고, 중장기 부채 대책도 모르고 웃는 게 해답이 아니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우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의원님도 비웃지 말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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