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 與주도 부결…국힘 "독재 끝판왕"(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홍유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범여권 반대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총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투표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김용민 박균택 서영교 장경태 전현희 김기표 박지원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관례대로 간사 호선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토론 대상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야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나 의원이 전날(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고,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인 점, 내란 옹호를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을 호선하지 않는 자체가 민주당의 '독재 운영'이고, 간사를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면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송석준 의원)가 될 것이라는 점, 민주당에도 재판 중인 의원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 20분께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전 11시 56분께 속개해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해당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추 위원장은 감표위원 중 한 명으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으나 박 의원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으로 다시 지명해 표결 절차를 밟기도 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에서 회견을 열어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통제하며 '입틀막'하는 것을 넘어 우리 당 상임위 대표 격인 간사마저 좌지우지하며 의회 독재를 하려 한다"며 "민주당이 아마 일사부재의 원칙을 얘기하며 간사 선임 안건을 더 이상 상정 못 한다고 할 텐데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나 의원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민주당은 의회 독재를 멈춰 달라"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