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에 "추미애, 의회 77년 역사 최악의 추태"
"민주당 의회 독재의 또다른 역사"
- 김정률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홍유진 기자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불발에 대해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간사마저도 민주당이 무기명 표결을 운운하며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발언을 통제하며 입틀막 하는 것을 넘어 우리 당의 상임위 대표 격인 간사마저 좌지우지하며 의회 독재를 하려 한다"며 "정청래 위원장이 가니 추미애 위원장이 한술 더 뜬다는 말도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아마 일사부재의 원칙(국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얘기하며 간사 선임 안건을 더 이상 상정 못한다고 운운할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얘기다.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는 안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국회 상임위장에 간사 문제를 두고 기표소를 세우고 여당 의원들끼리 투표해서 야당 간사 선임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이런 장면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국민 모두 두 눈 뜨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그야말로 독재의 완성의 행위로,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는 오늘 파괴되고 짓밟혔다"며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 의회 77주년 사상 최악의 추태가 법사위에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나 의원이 전날(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징역 2년 구형을 받았고,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인 점, 내란 옹호를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간사 선임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을 호선하지 않는 자체가 민주당의 '독재 운영'이고, 간사를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면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가 될 것이라는 점, 민주당에도 재판 중인 의원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20분께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전 11시56분께 속개해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해당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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