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총공세…"100㎞ 도로서 20㎞ 운전 '태업'"(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며 "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후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올린 비판글을 그대로 인용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닌가"라며 "(이렇듯) 조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고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내부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독립이라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이 스스로 어긴 것 아니냐"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인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라며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최고위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국민적 요구는 그동안 정치 개입을 일삼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졸속 재판으로 이 후보의 대선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희대의 사법부 대선 개입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시속 100㎞ 주행 고속도로에서 20㎞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한다"며 "12·3 내란에는 꿀 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심판에는 '재판독립' 운운하는 조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대법원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며 "국민주권시대의 완수는 결국 사법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권력자에게는 석방, 권력자의 정적에게는 속전속결 유죄를 내리는 것이 오늘날 사법부의 민낯"이라며 "민주당은 법 왜곡죄 도입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이 터져 나오는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해당 입장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강유정 대변인은 다시 브리핑을 열고 "발언의 앞뒤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며 "제 얘기를 다시 읽으면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가 대답이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숙의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하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국민의 선출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있지 않겠냐라는 게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