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조국, 성범죄 논문 13편 써놓고…성비위 한없이 너그러워"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 발표하며 '가해자 엄정 처벌'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일각에서는 조 비대위원장이 정작 당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교수 시절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 2차 가해 차단 등을 주장하는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 작성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 "오히려 가해 남성이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주 의원실에 따르면 조 비대위원장은 이 외에도 △강간죄와 감금죄의 죄수 관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사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 등 총 13편의 논문을 게재했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혔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들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냐.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 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