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李, 대출이자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 무너져"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낮추고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성실히 갚아온 사람, 즉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해 온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100만 원을 빌려서 꾸준히 갚아온 고신용자가, 100억 원을 빌려 사기를 친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좀스러운 잡범죄를 정치범으로 격상시켜 사면하면 법치가 형해화되듯,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고 했다.

이어 "지난 한 달 '죄를 지어도 버티면 사면받는 세상'은 어떤 맛이었나"라며 "앞으로 '빚을 못 갚아도 혜택을 받는 세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미 신용 관리 실패로 나라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다. 2003년 카드 대란"이라며 "경기 부양을 한다고 돈을 푼 것이 아니라, 신용을 풀어서 위기를 자초한 참사"라고 했다.

그는 "역사를 잊은 정치는 반드시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또 다른 카드 대란,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예고하는 뇌관일 뿐"이라며 "대통령님, 제발 신용 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