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관 조정안 유출' 사무총장·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대법관 증원 폭 조정안 유출 사건에 있어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정 대표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총장은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던 안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사무총장인 저와 윤리감찰단(단장 박균택)에 특별감찰과 조사를 지시했다"며 "당·정·대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의 '통째 유출'은 "국민에게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당·정·대의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당내에서의 활발한 공론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저는 윤리감찰단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당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조 총장은 이와 함께 "신속보도, 속보경쟁을 할 수 있다"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보도할 땐 신중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지난 5일 한 방송사는 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기존 방안 대신 2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대법관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전날(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당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도 않은 문건으로, 누군가가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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