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상습 체납' 공세 속 '대·중소기업 불균형 해소'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술 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경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러나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 등으로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쇠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 기본권과 반독점법의 도입, 공정한 경쟁 질서의 확립, 지적 재산권 보호 등 시스템 개혁이 지속돼 유럽과 북미 선진국들의 오늘이 있게 됐다"며 "이제 우리는 그 선발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한다. 과거처럼 양질의 노동력과 인적자원, 사람의 힘만으로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모두 발언 후 이어진 질의에서 주 후보자는 세금과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주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종합소득세, 자동차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항상 법과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는 원칙으로 살아오려고 노력했다"며 "한 번도 납세의무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던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 오전 질의에서 여당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MBK파트너스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교육 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자녀를 국내 최상위권 국제고에 진학시킨 주 후보자가 "보급형 조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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