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기국회 개막…檢개혁·청문회·체포동의안 놓고 강대강 대치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오는 1일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여당 주도의 검찰개혁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곳곳에서 암초가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이어지는 정기국회 막을 연다. 이달 9일과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15~18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의가 각각 열린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9월 내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특검 3법의 경우 이미 지도부와 충분히 숙의해서 당론으로 추진된 법안이기 때문에 오는 4일 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중이다. 전 위원장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포함된 내란특별법 추진과 관련 "지도부에서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 주 초에 절차들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여 투쟁을 천명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하며 이들 법안의 처리를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장 6선의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응해 5선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추대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는 민주당의 일방적 강행 입법의 전선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한 불균형 속에서 야당 간사는 국민의 헌정을 지켜내는 최후의 방파제가 돼야 한다"는 각오를 다진 바 있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의 남은 내각 인사청문회도 여야 간 격돌이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그중에서도 최교진·주병기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앞서 성명서를 통해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논문 표절 의혹, 정치적 편향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 및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주 후보자에 대해서도 세금 '상습 체납' 이력 및 과거 발언을 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불법정치 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법규상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현재로선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 한 표라도 이탈 표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당 내부에선 가결 표를 던질 경우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