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납득 안 돼…강력한 유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낸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단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짊어진 혐의만 6개"라며 "내란방조와 계엄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까지 가벼운 것이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한 전 총리는 허위 계엄 선포 문건의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한 의혹까지 있다"며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계엄 가담 의혹까지 받는 내란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국민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했다.

박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 세력과 국민께 명백히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에 "기각된 영장을 넘어 더욱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한 전 총리에 얽힌 의혹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