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10억' 설전…진성준 "주가변동 미미" 野 "개미 골병"(종합)

(서울=뉴스1)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 필요성을 2일 재차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정과제 재원 확보와 주식시장 활성화 모두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폭락하자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반대 취지의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진 의장은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 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 3년 세수 펑크만 86조 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 결손이 예상돼 세입 경정까지 했다"며 "법인세 1% 복구,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낸 진 의장을 향해 "오기 부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같은 주식 투자 한번 안해본 주식 초보자들의 연습경기장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지금 시장과 싸우려 하고 있다.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하려는 '시장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책임한 정책들'에 대해 야당이 아니라 시장이 보복할 거다. 이번 증시 하락은 그 전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보복의 피해자가 문제 만들고 오기 부린 민주당 정권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투자하는 대다수 국민들'"이라고 했다.

당대표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도 "116조 하루에 날려 먹고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이라며 코스피 5000 시대에 홀려 투자한 국민은 하루에 수백, 수천만 원이 주식계좌에서 삭제되는 날벼락을 맞았다. 개미 투자자는 잘못 없다. 세제 개편안을 막 발표한 정부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화들짝 놀라 당장 대주주 기준 10억 원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제 개편을 주도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제각각 딴 말을 하면 국민만 손실을 본다"고 했다.

이어 "진 의장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고 했다"며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만용으로 개미 투자자만 골병들게 생겼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