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찰개혁법 9월엔 끝낸다…민생법안 합의 무산시 패스트트랙"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추석 전인 9월 내 끝낼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을 주요 민생 법안이라고 칭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중점 법안들에 대한 목표일을 이같이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2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8월 말(8월 임시국회)에는 끝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8월 4일 일련의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토론 종결이 가능한데, 민주당(167석)은 진보 성향 야당들의 도움을 얻어 종결에 나설 전망이다.

종결 후에는 1개의 법안만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방송 3법 중에서도 방송법의 우선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7월 임시국회 종료 후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금까지 예정된 본회의날은 8월 21일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생 법안은 (국민의힘과) 논의를 충분히 하겠지만 안 되는 것들을 미루지는 않겠다"며 "8월에는 다 패스트트랙을 태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상임위원장이 아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의 법들(이 대표적으로 패트를 태워야 하는 법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9월부터는 검찰개혁법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주요 포인트는 추석 전인 9월에 끝내는 것"이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곧 의원들에게 보고가 있을 텐데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됐을 때부터 말씀드린 게 검찰개혁 관련 법, 민생 관련 법은 늦지 않게 (처리)하겠다는 거였다"며 "(특히) 검찰개혁은 골든타임이 결국 연말까지일 것"이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남용 방지'를 담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 형벌 문제와 경제 정의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한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잉크도 안 말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논의를 (더) 해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배임죄 완화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 문제에 관해선 김 원내대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사면권은 대통령 의견"이라며 "'조국 사면'을 해야 하는 이유, 안 해야 하는 이유를 놓고 논쟁이 붙었다면 모르겠지만 벌써 대통령실에서 너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게 아니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강선우(여성가족부)·이진숙(교육부) 전 후보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등을 둘러싼 이재명 정부 1기 인사 논란에 있어서는 "내각 구성이 하루빨리 마무리돼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내 임기 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자당 일부 의원들의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 등이 발의돼 있는 상황 속 실제 당 차원에서 이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도 철회하지 못하고 내란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국민의힘을 국민께서 용서하시겠나"라며 "우리는 그 뜻을 받들 것"이라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