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진, 관세협상 타결에 "평균 스탠다드…한미관계 파란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평균적인 스탠더드로 합의했다고 본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에서 갖기로 했으니 한미 간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관세 15%에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로 돼서 EU(유럽연합), 일본 수준 아니냐"며 "대미 자동차 여타 수출이나 이런 문제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미 투자도 우리 경제력과 일본, EU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됐고 LNG 수입까지 포함하는 금액이라 충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미 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며 추가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당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법인세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조정 등 검토는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p) 올리는 안이 맞는지에 대해선 "큰 방향에선 그렇다. 현재 24%를 25%로 조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리는 부분을 여야가 같이 진행했는데 그러다 보니 국가 재정에 펑크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대략 세입 경정을 하지 않으면 18조 원 정도 세수 펑크가 있어 국가 재정 위기를 정상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원상회복하고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둘러싼 당내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질문엔 "도입한다는 큰 방향은 유지하고 그 속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의 합리적 조정 폭을 갖고 진행해 나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세율을 조정하기보다 기업을 상대로 한 비과세 감면 제도 일몰 등을 손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엔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한다"며 "과도한 증세라고 하는 건 맞지 않고 정상화 수준 정도"라고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선 "조 전 대표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 진행됐던 사안이라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쳤다.

그는 "잘못된 법 집행 관련해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사면 복권 문제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주 진행되면 실무적으로 (사면을) 진행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판단의 문제"라고 했다.

'막말 논란'이 제기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관련해선 "최 소장 같은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과연 그분이 70만~80만 명 공무원, 공직자 근평을 관리하고 인재를 추천, 관리하는 역할에 적정하겠냐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