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국민 부동산 매입 관련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1) 박소은 홍유진 유채연 기자 = 국민의힘은 부동산 채무 감면, 건강보험 등 공공제도 곳곳에서 외국인보다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자국민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이 우리 국민의 역차별을 불러와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첫번째 세미나는 오늘 오전 10시 부동산 무풍지대로 시작한다. 외국인의 무제한적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내국인 역차별을 집중 진단할 예정"이라며 "중국인에 편중된 외국인 주택보유 건수는 이미 10만 건을 넘었고 서울 요충지에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안보 우려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아파트·주택·산·논의 주인이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주권과 함께 국가의 3요소를 이루는 국토가 외국인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사전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며, 부동산 매입 시 체류 전입요건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단발성 행사가 아니다. 부동산 무풍지대에 이어 빚탕감 무풍지대, 건강보험료 무풍지대로 이어지는 릴레이 형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놓치는 제도 불균형을 정조준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최근 기록적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대규모 정전사태인 블랙아웃 우려까지 제기된다"며 "AI 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력 수요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 흐름을 놓치면 첨단산업 패권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국힘은 폭염과 기후위기, 산업구조 대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금이야말로 전력망 정비와 원전 확대 등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재설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다음 주부터 원내대표와 모든 의원들이 에너지 정책 마련을 위한 민생현장 방문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