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폐청산' 들고 나온 민주…李 대통령 검찰 수사 '정면 겨냥'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목표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입법뿐만 아니라 과거 검찰의 개별 수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른바 '조작기소' 사건을 주도한 검사를 밝혀내고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7일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를 출범했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F 발대식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 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더욱 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자체를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검찰 수사에 위법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검찰을 강력히 비판하며 당내 TF까지 구성한 데에는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 축적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짓밟고 민주 진영을 와해시키는 독단 기소에 빠르고 강력하게 맞서겠다"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도 무사태평한 검찰의 무소불위를 확실하게 끝낼 수 있게 국민 여러분도 큰 힘이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기존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신설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에 각각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이들 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 부작용과 보완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토론을 이어간 뒤 추석 전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들을 조율하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과 협상에 나서기 위한 당내 검찰개혁 TF를 꾸리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을 참조하고 수렴해서 당의 의견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혁은 시간을 끌면 혼란이 생겨 최대한 숙의를 빠르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TF를 꾸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 역시 앞다퉈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예고한 만큼 새 당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 이후에도 검찰개혁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