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李정부선 없다" 與의원 '열공'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초강력 대출 규제 정책에 나서면서 여당도 이에 맞춰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제 강화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공급 확대 카드를 강조하는 등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분위기다.

특히 보다 심도 있는 부동산 대책 논의를 위해 당내 경제 공부 모임을 재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싣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부동산)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거액의 대출이나 갭투자(전세 낀 매매) 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증세를 통한 부동산 가격 억제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그런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냐"고 말했다.

진 의장의 발언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같은 질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과 다소 온도 차가 있지만 시장 불안이 '지속하면'이라는 전제가 있어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진 의장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며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보다 구체적인 부동산 대책 논의를 위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중단했던 경제 공부 모임도 재개한다.

5선 중진 김태년 의원이 대표를 맡은 '경제는 민주당'은 오는 8일 활동을 재개한다. 참여 인원이 106명에 달하는 '경제는 민주당'은 지난해 8월 발족한 당내 최대 규모의 연구 모임이다.

이번 달에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부동산과 주식, 기업, 금융 등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일 모임에서는 최근의 부동산 급등 현상을 진단하고 부동산 투기 억제나 이 대통령이 강조한 '자본시장 유인' 등을 위한 입법 과제를 살필 계획이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