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표 추경 포장만 거창, 빚내 뿌리는 당선사례금"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포장만 거창한 이재명표 추경으로, 실상은 '빚내서 뿌리는 당선 사례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며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은 인정하나 '정치용 추경' '포퓰리즘 추경' 같은 방향과 방식이 잘못된 추경엔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총 30조 5000억 원 중 13조 2000억 원은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6000억 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절반에 가까운 14조 원 이상이 현금성 사업"이라며 "'이재명 당선 축하금'인 돈 뿌리기 방식은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재명표 빚 탕감 정책'으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규칙을 지켜온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위해 19조 8000억 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대로라면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 총액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며 "인구가 줄고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또다시 '나라 곳간의 사유화' 욕심을 드러내고 재정건전성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걸 재확인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 계속된다면 나라 살림은 파탄 나고 물가 상승을 부추겨 중산층과 서민 삶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밀한 핀셋 지원과 지출 구조조정 같은 근본 대책이 빠진 '남미식 포퓰리즘 추경' '퍼주기 추경' '빚잔치 추경'이 아니라 진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