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정치적 탄핵 도구로 악용"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을 전후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소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탄핵이 법적 탄핵이라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개헌은 숙고와 타협을 거듭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5년 단임제로 선출한 대통령인데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며 "이런 식이면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결국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된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희화화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선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이런 위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정쟁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야당에 대해 "과거 정략적 거래로 준연동형비례대표를 탄생시켜 한국 정치를 후퇴시켰고 이번에는 정략적 계산으로 헌법마저 멋대로 바꾸려고 한다"며 "정쟁의 발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후 여권에선 처음으로 나경원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모든 것을 열어놓고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이후 당내에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나 당선인 역시 이후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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