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쌀값 방어 못해" 야 "거짓말 믿고 尹거부권"…양곡법 충돌(종합)

(서울=뉴스1) 문창석 김정률 강수련 기자 =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과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가 부족한 자료를 기반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양곡법에 대해 시장 기능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림부 장관 총리가 대국민담화·대정부질문에서 인용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에서도 담긴 양곡관리법 효과 분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제로 분석·진행한 적이 없는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발간된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최종 개정안을 분석한 것이 아닌 만큼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일국의 총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냐"며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데 그럼 정부가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주 의원이 "(정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분석한 것처럼 자료를 인용했다.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어린 아이들도 (상임위를) 보고 있다. 거짓말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야당 의석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따라 하지 말라"며 "총리도 그렇고 요새 장관들이 왜 이러냐" 등의 고성이 오갔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시장 격리를 하면 쌀 가격이 올라가는데 왜 재의 요구서에는 시장 격리를 하면 쌀값이 하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인가"라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중 매입의무화 조항을 중심으로 반격을 이어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매입하면 비용은 드는데 쌀값 방어는 못 한다"며 "투자도 못하고 의무비로 써야 하고 그러면 구조조정도 못 하고 쌀값 방어도 결과적으로 못 하는데 이걸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도 "2018~2020년 쌀이 흉작이어서 2021년 상반기 10만톤 정도 부족했다"며 "당시 정부가 쌀값을 잡겠다며 시장에 (공공비축미) 21만톤을 풀어 지난해 쌀 (폭락)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저녁에도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양곡관리법 효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해 "63만톤을 과잉 초과 생산량으로 만들기 위한 허위 조작"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한쪽은 아주 유리하게 조건을 형성하고, 한쪽은 아주 불리하게 만들어 놓고 전망한 것"이라며 "이는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여러 WTO·FTA와 관련된 연구를 해왔다"며 "4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다 못 믿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선 여야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관이 일본 장관이냐, 우리나라 장관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장에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에게 일본 장관이냐는 질문은 질의 맥락은 알겠지만 표현 자체는 유감"이라며 "상임위장에서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기자회견장에서 말하라"고 지적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