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일정상회담-한동훈 두고 맹공…與 "건방지게" 고성(종합)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이서영 기자 =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이뤄진 3일 한일정상회담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는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한 강제 동원 피해배상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독도 문제 등 현안을 파고들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단 등을 고리로 한 장관을 향한 집중공세도 펼쳤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윤상현·이태규·노용호 의원, 민주당에서는 김상희·박용진·김병주·김회재·윤영덕·김한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시작부터 한 장관을 향한 맹공을 펼쳤다.

김회재 의원은 한 장관에게 애창곡이 있느냐고 물으며 "한 장관이 이끄는 검찰을 보니 한 장관의 애창곡은 김수희의 '애모'가 생각난다"며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는 노래 가사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란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 밖에 한 장관이 지난 3월 유럽 출장 당시 들고 간 책 제목을 물으며 "지금 장관이 읽어야 할 책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라며 삼권분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노웅래 의원을 향한 검찰 수사를 꼬집었다.

박 의원은 "답정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 수사로 노 의원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 나는 정치 기획 수사"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된, 한 장관이 지휘한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주 의원은 법무부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요원 수를 한 장관에게 물으며 "직무유기"라며 "지금은 안보 위기, 경제 위기다.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죽이기 야당 탄압, 야당 대표 탄압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건방지게", "그 정도 하십시오"라고 제재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 등 윤석열 정부에 맹공을 가했다.

김상희 의원은 일본 언론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제기됐다고 주장한 독도, 후쿠시마 문제 등에 대해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법을 가져다 바쳤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 받아와야 할 게 있지 않겠냐. 후쿠시마 문제도 우리가 제기했어야 한다. 독도 문제, 우리가 제기했어야지 왜 제기를 못하냐"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정상회담을 물컵에 비유하면서 물 반 잔을 우리가 채웠으니 일본이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일본이 그 반 잔도 안 되는 물잔을 다 마셔버리고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오염수 배출 이런 흙탕물을 붓고 있다. 그 흙탕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절대 못 마신다"며 "지금부터 긴밀한 상호 간의 국익을 위해 협의를 해가면서 채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은 당연한 질문을 괴담이라고 이야기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데, 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는 없다는 답변이 나오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그동안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 같이 이것을 방류했을 때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는가 판단하는 기준, (또) 우리가 동의하느냐, 않느냐 하는 기준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제일 앞선 것"이라고 답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