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6G 인프라 예타면제"…성일종 "기술패권시대 선도"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기술패권 시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 6세대(G) 통신 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기술패권시대를 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산업에 선도적인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당정이 적극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가 기술패권에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게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입법으로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당·정은 100조원에 이르는 전 세계 6G 통신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약 15%의 점유율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G의 경우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8.3%로 알려졌다.

성 의장은 "메타버스,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와 같은 엄청난 모빌리티 시장의 급변하는 흐름에서 6G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민간 쪽에서 요청한 예타 면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또 예타 면제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야당과 협의의 장을 만들어 시장 상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 인력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성에 관한 문제 등도 논의했다. 또 에트리(한국전자통신연구원)를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기술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빠른 기술 진보가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기업 협업체계도 당에서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6G 등 미래 기술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준비하기 위해선 핵심 고급 인재를 육성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인력 양성, 고급 인재 육성은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인력풀이 제한적이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취업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제도가 유연하게 될 수 있다면 국내 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종렬 SK텔레콤 사장은 "6G 등 미래 차세대통신을 꽃 피우려면 장비·단말기·부품 제조사 이런 대기업·중소기업들,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올리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잘 들어오는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회 차원의 법률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안(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상임위 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