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국 경비 10% 감축 합의…지역상품권 예산 증액 5000억(종합)

(서울=뉴스1) 박종홍 전민 기자 = 예산 심사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여야 간 극적인 합의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쟁점이었던 지역상품권 관련 예산 증액 규모는 축소했고, 전액 삭감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일부만 줄이기로 합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 2억900만원을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2100만원을 줄인 1억8800만원으로 반영됐다. 정부안 대비 10% 정도 감소한 규모다.

행안부 전체 인건비의 경우 정부안 1758억여원에서 1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당초 소위에서는 경찰국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삭감한 바 있는데, 경찰국 대신 부처 전체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행안부 전체 예산에서 본부 인건비 1억원이 조정된 것"이라며 "경찰국 인건비 3억9400만원은 어떻게 보면 다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경찰국 인건비라기 보다는 행안부 전체 인건비를 1억원 깎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위에서 1억원을 삭감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업무추진비는 감액규모를 2000만원으로 조정해 반영됐다.

소위에서 새롭게 편성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050억원은 증액 규모를 2050억원 줄여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민주당이 대표적인 '민생예산'으로 꼽으며 복구를 주장했던 예산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정보보호인프라확충 예산도 소위에서 169억8500만원 가량 감액됐으나, 정부 원안인 220억4300만원으로 유지됐다.

앞서 행안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민주당 단독처리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파행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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