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12·12로 軍 장악 후 5공화국…철권 통치·경제성장 명암
삼청교육대·보도지침 등 인권과 언론자유 줄곧 탄압
경제성장·물가안정은 긍정 평가…직선제 개헌 수용
- 김민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3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사망한 10·26 사건이 터지자 계엄법에 따라 보안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며 군부 내 실권자로 떠올랐다.
이때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직책과 자신이 이끌고 있던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통한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신설해 국정에서도 실권을 잡았다.
이후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치러진 제1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직에 올랐다.
◇軍 장악 통해 실권…집권 후 삼청교육대·보도지침 등 철권통치
국민투표를 거쳐 7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통과시킨 후,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제12대 대통령 선거(간접 선거)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됐고 제1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돼 국회가 구성됨으로써 7년 단임제인 제5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본격적인 철권통치를 시작했다. 그는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하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악명을 떨쳤다. 새 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공포 정치를 통한 인권 유린이었다.
전 전 대통령은 또 계엄사령부의 보도 검열단 기능을 그대로 문화공보부 산하 홍보조정실로 넘겨 상시화하고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와 함께 만든 '보도지침'을 매일 모든 신문·방송사에 통보하며 언론의 자유도 탄압했다.
밤 9시마다 대통령이 첫 뉴스로 나온다는 점을 비꼰 '땡전 뉴스'가 5공화국 내내 계속되기도 했다.
◇3S 정책 도입…재임 중 全 겨냥한 '아웅산 테러' 발생
다만 전두환 정권은 이후 야간통행 금지 조치 해제와 학원 두발·복장 자율화 등을 시행하며 정권에 반발하는 세력에 대한 유화 정책도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3S 정책'이라는 문화·스포츠 정책도 겸했다. '3S'는 스포츠(Sports), 성 개방(Sex), 영상산업 진흥(Screen)으로 당시 정부에 대한 불만을 돌리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전 전 대통령의 순방길에 발생했던 '아웅산 테러 사건'은 재임 기간의 대표적 사건 중 하나다.
아웅산 테러 사건은 북한이 1983년 10월 9일 당시 버마(현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전 전 대통령 및 수행원들을 노린 테러다.
전 전 대통령의 서남아·대양주 6개국 공식순방 첫 방문국인 버마의 아웅산 묘소에서 일어난 강력한 폭발로 인해 대통령의 공식·비공식 수행원 17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장관, 김재인 경제수석 등이 목숨을 잃었다.
◇경제성장·물가안정 등 경제 성과는 긍정 평가…직선제 개헌 받아들이기도
정치·사회적으로는 전 전 대통령의 과오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재임 동안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다.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동시에 이뤄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는 전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린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역할이 컸다. 고도압축성장을 ‘안정성장’으로 바꾸는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을 역설한 인물이다. 고인이 그에게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며 전권을 맡겼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980년 1714.1달러에서 1988년 4754.5 달러로 2.8배로 늘었고, 만성적 무역적자도 흑자 구조로 바뀌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군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증폭되면서 전두환 정권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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