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장관, 이러지 마세요"…지역화폐 예산 삭감 작심 비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기재부가 내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러지 마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공약을 설명하던 도중 "홍 부총리께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 후보는 "따뜻한 안방에서 지내다 보면 진짜 북풍 부는 들판의 고통을 알기 어렵다"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건(지역화폐 예산) 코로나 예산이 아니니 내년에는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한겨울이고 찬바람이 불고 집 밖은 추운데 봄이 올 테니 내년 예산을 따뜻함을 전제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너무 강압적이고 지나치다. 각성하길 바란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요청하는 대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액하도록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와 경기도 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합의를 놓고도 기재부에 쓴소리를 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국고부담을 50%로 합의했지만 내년 예산안에 국비 30% 수준의 예산만 담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바꿨으면, 나랏일 하면 나라가 돈을 내야지 그걸 왜 지방정부 보고 돈을 내라고 하나"라며 "법적인 상식도 완전히 무시하고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합의했으면 그게 국가와 지방정부 간 합의인데 중앙정부의 한 부처에 불과한 기재부가 합의를 완전 무시하고 국가사무에 지방비를 70% 내라고 강요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정말 기재부 거냐. 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의한 걸 기재부가 무시하고 '돈은 지방정부가 내라', 몰상식한 주장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까지 고집 부리면 되겠냐"며 "기재부 장관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홍 부총리를 거듭 직격했다.

이 후보는 또 "기재부가 너무 난폭하다"며 "예산 배정권을 가지는데 다른 부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지방정부에도 갑질을 한다"며 "각성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