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첫 헌법이라면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

(서울=뉴스1) 김현 조소영 기자 =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개헌과 관련, "만약 우리가 백지상태에서 처음 헌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내각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실제 제헌헌법을 기초했던 유진오 박사도 처음엔 내각제 법안을 만들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대통령제로 바뀌고 일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4·19 혁명 이후 짧게 내각제를 운영해 봤는데, 곧바로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서 국민들은 (내각제를) 실패했던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과연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가 이론적으로는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현실에서 대통령제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증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에 대해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공론을 모으면서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일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단정하고 몰아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각제로 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도입 △재벌개혁을 꼽았다.

그는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 도입에 대해 "예를 들자면 영남지역에서 30%의 야당 지지가 있다면 정직하게 30%의 (의석을) 낼 수 있는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런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지금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제여서 대통령이 권한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도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힘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그 가운데에서 삼성의 힘이 특히 강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을 한다"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저는 내각제에선 더 취약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말씀드린 전제들이 이뤄지지 않고 내각제가 성급하게 도입된다면 저는 일본식의 내각제가 될 게 다분히 있다고 본다"며 "이런 전제조건들이 선행되거나 함께 이뤄진다면 저는 제가 주장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4년 중임제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 국민들의 공론에 저는 따르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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