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최근 3년간 LH 건설현장 임금체불 200억"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건설현장에서의 체불 임금액이 총 누적기준으로 무려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이 20일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노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임금체불관련 민원 건수 및 체불액은 2009년 277건 91억9734만원, 2010년 282건 64억7933만원, 그리고 올해들어 8월말 현재 177건 44억8212만원 등으로 총 686건 201억58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이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수급자 경영악화 236건, 자재·장비 지급지연 67건, 수급업체 부도 64건이었다.
수급업체별로는 서희건설㈜의 체불임금이 17억1276만원(민원 68건, 민원인 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양건설㈜ 12억4475만원(50건, 102명), 신일건설㈜ 11억6607만원(40건, 145명), 이수건설㈜ 10억7390만원(16건, 82명), 양우건설㈜ 8억3610만원(19건, 52명), 한신공영㈜ 8억51만원(23건, 54명), 경남기업㈜ 7억2918만원(21건, 60명), 남해종합개발 5억4944만원(29건, 126명), 범양건양㈜ 3억5630만원(24건, 67명), 계룡건설㈜ 2억8685만원(21건, 41명)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LH가 이들 임금체불 및 하도급 위반업체에 대해 취한 조치는 경고 3곳, 부실 하수급자 지정 9곳, 불법 하도급 고발 2곳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건설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되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LH는 임금체불이 심한 수급업체에 대해 부실하수급자 지정 및 고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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