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정부 1년, 불통·불신·불안 가중시킨 3不정부"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민주당은 24일 박근혜 정부 1년을 불통(不通), 불신(不信), 불안(不安)을 가중시킨 '3불(不)정부 1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릴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박근혜정부 1년은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공약파기로 불신을 자초하고, 통합대신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3불정부 1년"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국민불통 1년' 과 관련해 "박근혜정부는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에 휩싸여 권력기관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집불통의 수첩인사, 부실인사, 낙하산인사로 국정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의 공공성 훼손, 인터넷 감시와 규제 강화 등 언론자유가 추락했다"고 밝혔다.

'국민불신 1년' 에 대해선 "원칙과 신뢰를 그토록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월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공천 폐지 등 대선 핵심공약들을 폐기하거나 뒤집음으로써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국민불안 1년'과 관련해선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종북몰이 광풍, 역사왜곡 교과서 강행, 국가기관이 공무원위조로 증거조작을 하는 등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던 날 광화문광장에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국민대통합대통령이 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은 1년이 지난 지금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 진실규명 방해 △인사파탄 △국기기관 공문서위조 △생계맞춤형 복지공약 파기·후퇴 △파탄난 재정 △전월세 대란 허울뿐인 경제민주화 △국민분열 조장 △민생안전사고 급증 △의료민영화 추진 등을 박근혜 정부 1년 10대 실정으로 꼽았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1년 국민불행 10대 지표로 △저성장의 늪 활력 잃은 한국경제 △대책없이 빚만 느는 나라살림 △빚더미 가계경제 △힘겨운 서민의 삶 △고용 없는 성장의 심화 △대기업 편중 심화, 무너지는 중소기업 △거꾸로 가는 언론자유 △추락하는 국격 △국민대통합 외면, 편중인사 심각 △멀어지는 남북관계 민주정부 이후 대폭축소 등을 제시했다.

정책위는 "지난 1년과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역사인식이 후퇴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한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호의 선장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역사를 과거가 아닌 미래로 발전시켜 나아간다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게 아낌없이 협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