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서울시 간첩사건' 공격에 집중하는 이유는?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6·4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민주당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중국 공문서의 위조 논란과 관련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중국의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의 답변서가 제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이번 사건을 집중 규탄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 요구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번 장외투쟁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3개월만이다.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논란과 관련한 '원포인트'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김한길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는 위조든, 위증이든, 거짓발표든,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고 넘나드는 비정상적인 정부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며 "서슬 퍼렇던 유신독재 시절에도 외교문서를 조작하는 일까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안정국 조성과 국가기관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국민을 희생으로 삼으려는 제2의 부림사건"이라며 "대한민국 국정원, 검찰, 법무부, 외교부 등이 관련된 사상 초유의 외교문서 위조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검찰이 개입돼 외교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보는 듯 하다.

이에 이번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 이후 주춤했던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한 공세를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 다시 장외집회로 대여투쟁의 강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 간첩사건에서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선(先) 국정조사, 후(後) 특검'을 요구하며 3개월여 남은 지방선거까지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유신시대에도 증거조작을 많이 했지만 외교 공문서까지 조작하진 않았다"며 "이번 사건은 과거행동을 답습하다 못해 더욱 퇴행적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향후 지방선거에서 제어받지 않는 권력에 대해 강력한 견제심리가 작동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논란에 공을 들이는 또 다른 이유는 국정원과 검찰이 연관된 이번 사건을 통해 당내 강경파로부터의 특검관철에 대한 진정성 공격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당 밖에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여권의 종북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해 간첩 조작 사건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