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朴정부 지역공약 50% 파기·후퇴·지연"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민병두 민주당 의원. 2013.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br>박근혜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내걸었던 지역 핵심 공약 중 약 50% 가량이 파기·후퇴·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28일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시·도별 지역 공약 121개(핵심공약 106개+세부공약 15개)의 이행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1개중에서 60개의 공약이 이같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론 부산의 경우 핵심 세부 공약 9개 대부분이 파기·후퇴·지연됐다.

해양수산부 부산 유치 공약이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파기됐고, 선박금융공사 설립 약속 역시 WTO 보조금 협정 위배 우려를 이유로 설립이 무산되는 상황에 처했다.

아시아 영상 콘텐츠 펀드 조성 부분은 진행 사항이 없으며, 국제금융연수원 등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2014년 예산은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역시 핵심공약 8개중 6개 공약이 후퇴·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이나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수서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 등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과 관련해서는 2014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GTX 사업 추진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지연과 송도-청량리 구간을 송도-삼성으로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추진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핵심 세부 공약은 8개중 6개 공약이 후퇴·지연된 상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라뱃길 활성화와 인천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 지원 공약의 경우 국비 요청액 중 일부 비용이 반영되지 못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국제도시 연장 추진 공약은 경제성 분석이 최소치에서 미달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강원, 대전 및 충남북, 광주 등 대부분 지역 공약 중 절반 가량이 파기·후퇴·지연되고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최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파기 국면과 함께 시도별 지역 주요 공약도 상당 부분 파기 후퇴 지연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공언은 또다시 허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