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현오석 말실수' 질타…"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

(서울=뉴스1) 김승섭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 지도부는 23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실수 논란에 대해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날 정부가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도 '미흡하다'거나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을 묻는 기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이 일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며 일축했다고 보도됐는데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개인정보를 악용한 신출귀몰한 신종 금융사기수법으로 무고한 서민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런데도 금융감독당국은 피해를 입힌 금융기관에게 고작 최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솜방망이 처벌을 방치해왔고 금융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도록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계열사끼리 고객의 정보를 마음대로 공유하도록 방치해 카드를 만든 적도 없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어떻게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 최고위원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금융당국이 처음엔 피해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사건 발생 2주일이 다되어서야 여론에 밀려 겨우 몇 가지 미봉책을 내놓고 있다"며 "하지만 개략적인 방향만 제시하고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린다고는 했지만 매출액의 1%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작 중요한 대책인 고객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빠져 있다"며 "과징금을 피해자들 보상에 쓰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방치해왔고 이번 사건이 터지고도 안이하게 대응하다 여론에 떠밀려 겨우 미봉책을 내놓는 금융당국이 책임이 없다는 현 부총리의 발언을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한식구라고 볼 수 있는 모피아가 금융당국 수장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한다고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백보 양보해서 금융당국의 책임을 규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고 불안에 떠는 국민들이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것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이라니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여부는 부총리가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국민이 따지고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현 부총리가 어제(22일)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주지 않았느냐'는 한심한 발언을 했다"며 "실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빠를 듯하다"고 지적했다.

심 최고위원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놨는데 도대체 현 부총리는 현실을 알고 말하는 것이냐"며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발언도 했는데 책임은 당연히 따지고 물어야지 도대체 눈감고 넘어갈 생각이냐"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국민 염장 지르는, 성난 민심에 불 지르는 발언"이라며 "어제 회의가 대책을 살피는 회의인데 이 자리에서 소비자가 책임질 이라면서 제식구 감싸기 한 게 과연 옳은 태도냐"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들을)엄중 문책하라고 지시했는데 현 부총리는 동의해준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니 과연 부총리가 맞느냐"고 질타했다.

심 최고위원은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며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고 했는데 이건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내용이다. 금융사가 어겼을 때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실효적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잘못하면 최소한 영업정지부터 인허가 취소까지 강력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국민 편에 서서 대책을 더욱 꼼꼼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대책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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