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개혁안 '봇물'…공방 가열, 성과 '글쎄'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방선거 개혁안을 보고한데 이어,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 등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개혁안은 △광역·기초단체장 임기 2연임으로 축소 △특별·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또는 공동후보등록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는 개혁방안에서 빠졌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나온 전문가들의 똑같은 의견 가운데 하나가 대책 없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더라도 대안을 마련해야지, 위선적인 개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전(全) 당원투표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당장 "정당공천제 폐지공약 물타기"라고 개혁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새정추 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호창 무소속 의원 역시 이날 새누리당 안에 대해 "대선 공약 파기"라며 "대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추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여성의 정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명부제' 도입,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한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대했고, 송호창 의원 역시 "러닝메이트제가 과도한 선거비용과 부작용을 막을 제도 같지는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학용 의원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현행 교육감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교육감에 대한 현행 선거 제도는 분명하게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방선거 개혁안의 쟁점에 대해 여야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면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제도가 적용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6월 지방선거에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선 관련 논의를 적어도 이달 내에는 끝내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입법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다음 달 4일부터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21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 후보자에 대한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 전망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 개혁안의 경우 야당의 반대 뿐만 아니라 당 내부의 이견 조율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날 기초선거 개혁안이 보고된 새누리당 최고위에서도 특위 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고, 수도권과 지방 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 의원총회,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곁가지에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정당공천이나 구의회 폐지 등 핵심적인 내용은 여야 뿐만 아니라 당내 이견으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달 내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지방선거 혼란 등을 이유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1월 한달 간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지역구 일정 등이 줄줄이 잡혀 있어 지방선거 개혁안이 속도를내는데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활동 시한이 이달 말까지인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여야 논의를 통해 28일께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안을 확정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 역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 방법론에서 갑론을박을 펼쳤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