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예산국회 갑오년 벽두 정국의 뇌관은?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고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1차 개혁안을 도출하면서 2013년 계사년 한해는 어렵사리 마무리 됐다.

여야는 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쟁점사항이 됐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도 처리했고 쌀 목표가격도 18만 8000원에 합의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갑오년 새해 벽두에 앞을 바라보는 정치권 안팎의 시선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우선 새로 생겨난 정국의 뇌관은 상설특검제다. 여야는 이번에 예산안과 외촉법 등 쟁점 법안을 일괄 타결하는 과정에서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외촉법 개정안에 발목을 잡자 법사위에 이를 상정하는 조건으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 처리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비리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설치에 대해선 현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임에도 검찰은 기구특검은 위헌이라며 사안마다 특검을 설치하는 제도특검만 받아들이려는 태도인데다 새누리당도 검찰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가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번에 1차 개혁에도 불구,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연말 국정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손질하면서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 및 처벌)과 국정원 직원(정보관·IO)이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을 상시 출입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는 등 개혁안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결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1~2월 중에는 국정원 개혁문제가 핫이슈가 될 것"이라며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후속조치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 또는 이관하는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수석은 이 문제 외에도 여야가 구성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여야 간에 정개특위를 만들어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활동기한이 1월 31일까지인 만큼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적잖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1월의 핫이슈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있다"며 "정개특위 활동이 1월 말까지고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2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가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맞물려 새누리당 지도부를 교체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기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냐는 것도 선거를 앞두고 관심거리"라며 "의외로 국정원 개혁 후속 조치는 선거에 묻힐 공산이 크다"는 시각을 보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국정원 개혁 후속 논의,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도 이슈지만 가장 큰 이슈는 의료민영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의 초기 단계가 원격진료제인데 이를테면 '뒷목이 뻐근하고 저린다'고 오늘 원격진료를 받으면 당장 죽을 병이 아니니 '10월 1일이나 오세요'하는 식으로 예약을 잡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광우병 파동과 같이 광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이슈 △철도노조 징계에 따른 파장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계속되는 야권의 원샷특검 요구 등이 새해 상반기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