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55.8조, 국회 통과…2년 연속 해넘겨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이로써 가까스로 '준예산' 사태는 면했지만, 19대 국회 여야 정치권은 사상 초유로 개원 이후 두 번의 예산안을 모두 해를 넘겨 처리한 '불량국회' 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

여야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 제출안에서 총 3조 5000억원 규모를 증액했고, 5조 4000억원을 삭감해 전체 예산이 1조 8800억원이 감액된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수입은 369조 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 제출안(370조 7000억원) 보다 1조 4500억원이 감소했다.

세출 예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당초 정부안 보다 4466억원 늘어나 가장 많이 증액됐고, 교통 및 물류 3619억원, 농림수산 1597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248억원, 보건 1061억원 순으로 높은 증액을 기록했다.

반면 일반·지방행정(1조 4129억원), 국방(1230억원), 교육(1181억원)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공자기금 국채이자상환(1조 444억원), 행복주택(5236억원), 민간유치건설보조금(800억원), 해외자원개발 융자(494억원) 등이 감액 사업에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에는 각각 2528억원, 945억원이 추가 반영됐고, 어린이집 교사 근무 환경 개선에도 304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안 3조 3705억원 보다 1500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계획 물량 증가를 고려한 관련 예산 역시 4646억원 증액됐다.

여야는 공통 관심 사안이었던 새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전체 예산 가운데 25%인 293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산 육우 공급 등 군(軍)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104억원을 증액했다.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3.3% 인상돼 있던 것에서 추가로 1%포인트(104억원)를 더 증액해 1일 급식비 단가를 6644원에서 6708원으로 올렸다.

여야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은 정부 원안 유지 또는 상임위 삭감 의견만 수용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당초 민주당은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 입장을 밝히면서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새누리당이 대폭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기반구축 사업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예산 500억원, 정부 3.0, 4대악 근절 관련 사업 예산 등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공약 가운데 하나인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 405억원은 민주당이 사업 추진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어 100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삭감 예산이 예비비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주장한 △무상보육 국가보조율 10%포인트 추가 인상 △의무교육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을 위한 4677억원 증액△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위한 487억원 증액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1100억원 증액 △쌀 목표가격 인상을 위한 850억원 증액 등 5대 요구 사항도 새해 예산안에 대폭 반영됐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논란으로 감액 심사에서 전액 보류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계승발전' 사업 예산은 민주당의 요구로 정부 제출안(37억 1300만원)에서 15억원 규모가 삭감됐다. 민주당이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보훈처 전체 기본경비의 10% 삭감을 추가로 주장했지만, 보훈처 본부의 기본 경비 가운데 1500만원만 감액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