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근혜표 '살리고'…野 5대 증액 요구 '관철'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여야가 새해 첫날인 1일 355조 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난달 4일 새해 예산안을 상정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여일 동안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주고 받는 협상 끝에 여야는 총 3조 5000억원 규모를 증액하고, 5조 4000억원을 삭감해 정부 제출안(357조 7000억원) 보다 1조 8800억원이 감액된 이같은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여야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된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정부 원안을 유지하거나 상임위 삭감 의견만 수용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증액 요구 예산안도 대거 예산에 반영하는 '딜'을 했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 착수하면서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 의지를 밝혔다. 예산소위의 1차 감액 심사가 완료됐을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표로 분류되는 예산 항목은 대거 보류 됐었다.

하지만 여야의 물밑 조율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기반구축 사업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예산 500억원, 정부 3.0, 4대악 근절 관련 사업 예산 등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공약 가운데 하나인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 405억원은 민주당이 사업 추진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어 100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삭감 예산이 예비비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설명이다.

이같은 예산안 반영에 따라 민주당이 5대 증액 요구 예산으로 밝힌 무상보육,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학교 전기요금 지원비, 쌀 목표가격 등은 최종 예산에 대폭 수용됐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용 장기근속가산금은 2만원씩 올리기로 했고, 양육비 국가보조율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초중학교 급식 지원비 역시 2000억원 수준으로 반영했고, 전국 초중학교 1만 1000곳의 전기요금 5100억원 가운데 5%인 300억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계승발전' 사업 예산은 민주당의 요구로 정부 제출안(37억 1300만원)에서 15억원 규모가 삭감됐다. 민주당이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 보훈처 전체 기본경비의 10% 삭감을 추가로 주장했지만, 보훈처 본부의 기본 경비 가운데 1500만원만 감액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해 온 정부 홍보비 예산이 전체적으로 50억원 가량 삭감됐다.<br>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