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과 쟁점법안서 주고받은 것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여야는 새해 예산안은 물론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 "패키지딜"(일괄타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철저하게 주고 받기식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정부 3.0, 4대악 근절, 일자리 창출 등 박근혜표 예산의 정부 원안을 유지하거나 상임위 삭감 의견만 반영하는 선에서 살려냈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 착수하면서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새누리당이 대폭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기반구축 사업 예산 45억원과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예산 500억원, 정부 3.0, 4대악 근절 관련 사업 예산 등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공약 가운데 하나인 DMZ(비무장지대)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 405억원은 민주당이 사업 추진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어 100억원이 삭감됐다. 다만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삭감 예산이 예비비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설명이다.

대신 민주당이 요구한 경찰의 채증용 카메라 구입 예산, 편향적 이념교육 논란이 제기된 국가보훈처의 기본경비와 나라사랑교육예산·통일부의 사회통일교육 예산, 원전홍보 예산 등의 삭감을 수용했다. 4대강 후속사업 예산도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사업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을 명시해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인상, 초·중학교 급식 국고지원, 학교 전기요금 지원,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복지예산에 대한 일부 증액과 쌀 목표가격 상대적 큰폭 인상을 관철시켰다.

여야는 또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 주고받기식 일괄타결을 추진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에 있어 민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이는 대신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요청했던 외촉법 개정안의 처리 동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새누리당 내에선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의결된 국정원 개혁법안을, 민주당 내에선 외촉법 처리에 대한 반대론이 적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막판 담판을 시도하면서 '빅딜'을 이뤄냈다.

다만 외촉법에 대한 민주당내 반발을 감안, 여야는 외촉법 개정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손자회사와의 사업 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외촉법 처리에 대한 계속된 이의 제기와 반발을 이어간 끝에 주요 검찰 개혁방안인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관련, 법사위 여야 차원에서 '2월 임시국회 내 합의 처리'라는 합의를 막바지에 추가로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외촉법 개정안은 예산안이 처리된 후 불거진 쪽지예산 논란으로 본회의가 정회되는 바람에 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또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이끌어내는 대신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이른바 '부자증세'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p 인상한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이 '패키지딜'로 이뤄졌다"고 밝혔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촉법 문제도) '부자증세' 관철과 영유아복지예산의 국고지원률 상향조정, 학교 급식비 및 난방비 정착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