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보훈처 예산 결국 전액 보류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가 15일 국가보훈처 새해 예산안 전액에 대한 심사를 일단 보류했다.

예산소위는 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 논란을 둘러싼 파장으로 지난 13일 저녁부터 파행을 겪은 끝에 이날 오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

예산소위는 지난 13일 보훈처의 안보교육 사업인 '나라사랑 계승발전' 예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논란에 대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과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가동이 중단됐었다. 나라사랑 계승발전 사업은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됐다고 지목해온 사업이다.

예산소위는 이날 오후 보훈처를 시작으로 예산안 감액 심사를 재개했지만, 민주당과 박 처장 사이의 공방이 또다시 재연되면서 진통을 겪었다.

임내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도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과를 거듭 요구하며 박 처장을 몰아세웠다.

하지만 박 처장은 "잘잘못은 민주당의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과 감사원 청구를 통해 답할 문제지,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박 처장이 뜻을 굽히지 않자 나라사랑 계승발전 예산 전액 삭감과 보훈처 기본 경비 10% 삭감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보훈처장의 사과가 선행돼야하고, 보훈처 기본경비 10% 삭감과 나라사랑 계승발전 예산 전액 삭감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보훈처장은 보훈 업무을 색깔화하고 정치화한 죄, 세력화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처장과 민주당 사이의 공방이 계속되자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나라사랑 계승발전은 이미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고, 개인의 처신 문제로 기본 경비 10%를 삭감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밤새도록 이 문제를 얘기해도 정리가 되지 않기 떄문에 여야 간사간 다시 논의하도록 (보훈처 예산을) 유보해 달라"고 이군현 예결위원장(새누리당)에게 요청했다.

보훈처 예산을 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예산소위는 이날 외교부와 통일부 등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이날도 심사에서도 '새마을 석사학위 연수 사업(30억 5400만원)'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 야당의 반대로 줄줄이 보류됐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