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코 앞인데…속도 못내는 새해예산 심사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새해를 불과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의 새해 예산안 심사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예산소위는 15일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3일에는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실시하던 중 민주당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하나로 지목해 온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계승발전' 사업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예산소위는 15일 오후 회의를 재개하긴 했지만, 곳곳에 여야 충돌 지점이 널려 있어 언제 다시 예산심사가 파행될지 모르는 살얼음판 상황이다.

특히 예산소위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여야 이견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예산 항목은 모두 보류해 뒤로 미뤄 놓고 있음에도 닷새간 15개 상임위 가운데 5개만 삭감 심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예결위 내부적으로는 오는 17일께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를 일주일간 진행한 다음 25일을 전후로 예산안 국회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속도로는 이 시한을 지키켜내기가 물리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다.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항목들이 하나 같이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들인데다, 증액 심사에서는 여야 이견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구 민원성 사업까지 끼어들면서 심사 속도가 더뎌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상임위 내부 문제로 아직 예산안 예비심사도 예결위로 넘기지 못했다.

결국 올해 역시 새해를 코 앞에 둔 31일을 전후로 제야의 종 소리와 함께 새해 예산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예산소위에서는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등이 대거 보류돼 소위 막판 심사에서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안행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10억원이 증액돼 19억 9800만원이 책정된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일단 보류했다.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4대악 근절' 등 사회 안전과 관련이 깊은 예산이다.

'새마을 운동 세계화' 예산 23억 역시 야당에서 전액 삭감 의견이 나오면서 처리가 보류됐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 기조 가운데 하나인 창조경제와 관련한 기반구축 사업 예산 45억원도 여야 이견을 보이면서 심사가 뒤로 밀렸다.

이 밖에도 4대강 사업 후속 예산 등도 야당의 반대로 예산소위에서 줄줄이 보류된 상황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예산이 창조경제, 새마을 문화융성, 각종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5년전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철저히 민생 관점에서 심사할 것"이라며 "전임 정부가 4대강 사업이 경제살리기 핵심이라고 했지만 지금 어떤가. 녹색성장에도 110조원을 투입했지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말로는 공약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공약을 실천하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라며 "민주당은 예산에 대해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정치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국민에 드린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예산 심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 입법진행 상황도 새해 예산안 처리 속도에 영항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12일 국정원이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한 자체 개혁안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새누리당 내부에서 개혁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어 국정원 개혁안의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 4자회담 합의로 국정원 개혁안 입법과 예산안의 연계는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안 입법 향배가 예산안 연내 처리의 주요 변수라는 얘기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