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정원, 국민·민주주의 적으로 남아선 안돼"

(서울=뉴스1) 김현 박상휘 기자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의 본격 가동과 관련,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정보 최고기관이 국민과 민주주의의 적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오늘 국정원 개혁특위가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는다. 국정원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국정원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국정원 개혁에 돌입하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기관의 선거·정치개입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근절시키는 특위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고 엄중하다"면서 "국정원 특위의 순항은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이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정국 파국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모두의 불행"이라며 "민주당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역사적 과업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특위가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 열쇠가 될지, 정국 파국의 방아쇠가 될지는 순전히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면서 "꽉 막힌 정국의 물꼬를 튼 4자회동 합의가 특위를 거쳐, 샘으로부터 강으로 바다로 순항할 수 있길 간절히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 "박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박 대통령의 불통에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전 의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 손수조 전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장 등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인사들이 쓴 소리를 하고 나선 것을 거론, "박 대통령의 불통으로 인해 박 대통령의 멘토를 자처하는 분부터 키즈까지 줄줄이 등을 돌리며 보따리를 싸고 있다"면서 "후보시절 측근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도 떠나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불통의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

그는 "이처럼 꽉 막힌 불통과 독선이 대선의 공신도, 국민의 민심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둘러봐야 할 것"며 "이제 박근혜 정권의 공안통치, 불통정치의 문제에는 남녀노소 불문이고 세대적인 공감 현상이 돼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이 만연한 불통의 저변과 근본에는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 비위만 맞추려는 종박(從朴)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종박이고, 종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오직 비위만 맞추려는 종박적 태도를 버리고 소통적 태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공공기관 정상화의 첫 출발은 낙하산 인사 임명중단"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쭉정이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566조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 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은 새누리당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한 잘못된 국책사업과 정책 때문"이라며 "근본대책을 외면한 채 책임전가와 엄포용 대책만으로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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