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정기국회 폐회 이틀 앞두고도 여야 戰雲 고조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박근혜 정부들어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8일 정치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2일까지가 법정시한인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 건수도 0건에 머문 채 100일간의 회기는 여야간 정쟁의 모습만 부각된 채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잇달아 열어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심의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주요 쟁점 현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순항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합의해 활동을 시작하게 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 이어 10일 오전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때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원 자체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쟁점인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통제,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사이버심리전 활동 규제 등의 수위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전면 폐지하고 사이버심리전 활동도 대폭 축소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요구가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8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해야 한다"며 "여당이 야당이 될 수 있고,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대흐름에 맞게끔 변화가 되어야지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 예산도 자체적으로 관리 통제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환원해야하고 국정원과 국방부, 통일부가 각각 정보를 교류하고 각각의 정보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정원의 국내 활동은 통제하고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첩보활동은 더욱 지원해 정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하자는 것인데 이를 두고 반발해서야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도 연말까지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이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 경우 서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예산은 연내 처리하기로 했으니 맞물려간다고 봐야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새누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여야 대표 합의문에 기재된 것은 첨예하게 대립할 사항은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연내 처리 전망에 대해 "서로가 조금씩 주고받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로가 원하는 법안도 다르고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방점도 다른데 어차피 일방통행 식은 안 될 것이고 서로 꼭 해야 할 법안이 있으면 한발씩 양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즉,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개혁안 및 여타 법안들을 예산안과 연계처리하는 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달리말하면 새누리당의 양보가 없을 때는 연계처리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대통령 관심 예산·선거개입 의혹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경제민주화에 방점을 찍고 예산안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대선 때 공약했던 정책사업에 예산을 지원해야한다며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이자 이번에 국정원 개혁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개혁특위를 구성하며 여야간 합의한 사항을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이고 가능하면 합의한 대로 개혁안을 마련해서 법률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당 전략기획본부장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야당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특위와 더불어 정치개혁특위도 구성했는데 여기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위원장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맡은 가운데 여야의 위원인선 결과가 9일 발표되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될 사항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할지에 대한 여부인데 민주당은 지난 7월 전 당원투표를 통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지은 반면, 새누리당은 미온적 입장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폐지했을 때 오는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지난 5일 라디오에 나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공약이지만 당내 이견이 많아서 일단 특위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공천제 폐지에 미온적인 데에는 수도권 단체장 다수를 민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현역 단체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정개특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및 유지 여부, 폐지시 적용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