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단속"vs"외압 극복"…여야, 김진태 청문회서 '온도차'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각기 다른 곳에 방점을 두면서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법조계 출신인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국가정보원 등의 정치·대선개입 사건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항명논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임 과정 등 일련의 검란(檢亂)에 대해 김 후보자의 확고한 내부 단속을 요구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채 전 총장과 윤 전 팀장이 '찍어내기'를 당했다며 검찰이 여권으로부터 외압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윤 전 팀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비공개 심의 결과가 확정도 되기 전에 언론 등 외부에 유출됐다"며 "일부 '정치검사'들이 언론을 등에 업고 언론플레이를 하며 정치권과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검사(윤 전 팀장)와 검사장이 진실게임을 하는 데 이르렀다"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떠나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 질서가 다 무너지고 한 사람의 소신이란 명분으로 조직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한상대·채동욱 전 총장의 퇴임과정에서 나타난 검찰 구성원들의 반응을 보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파벌화' 경향이 나타난다"며 "검찰이 군의 하나회 조직처럼 '특수통', '공안통' 등으로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보로 나뉘고 있다. 어쩌다 검찰이 이 지경이 됐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 내부 파동과 분열이 외부에 여과없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검찰이) 점점 곪다가 총체적으로 터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이같은 현상을 확실히 치유해 검찰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노철래 의원 또한 같은 점들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무능의 한계에 빠져있다"며 "검찰로서는 매우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검찰이 어쩌다 현 상황에 이르렀는지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이같은 여당 위원들의 질타에 김 후보자는 "총장이 되면 검찰 본연의 업무를 강조해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사와 상급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대해서는 "결재권자를 따라야 한다"며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의 '파벌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며 "밖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은 대단히 부끄럽다"고 했다.

반면 윤 전 팀장의 직무배제, 채 전 총장의 사퇴를 '여권의 찍어내기'라고 규정하는 야당 측은 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과 외압극복이 제1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김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검찰개혁법안을 올 상반기에 통과시키기로 청와대와 야당이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자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청와대나 정권 실세로부터 외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옷을 벗을 각오로 외압을 막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겨가며 어느 누가 외압을 넣겠느냐"며 "(외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옷을 벗겠다)"고 답했다.

야당은 또 박근혜 정부 들어 '공안몰이'가 심화하고 있고, 검찰이 공안몰이를 하는 데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도읍·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하남시장 선거와 관련, 민주당 후보가 통합진보당 후보를 매수하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를 들어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남시장 건은 사실이 아니다"며 "(여권이) 선거를 앞두고 계속 (야권에 대해) 종북몰이를 하면 견디겠느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이라는 천인공노할 일은 내버려두고 검찰이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의 대선개입을 수사한다고 한다"며 "검찰이 이렇게 총체적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건 본말의 전도"라고 지적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