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中·日, 3년간 이어도·독도 위협 400차례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최근 3년 간 중국과 일본이 독도와 이어도 인근 해역의 우리 군(軍) 작전구역을 침범한 경우가 400차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과는 구분되지만 중국과 일본의 독도·이어도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합참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독도.이어도 근해 작전구역 침범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침범 사례는 2011년 133건, 2012년 154건, 올 들어 115건 등 모두 402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측 군함과 관공선의 이어도 작전구역 침범이 121건이었으며, 일본측 군함과 관공선의 독도 작전구역 침범이 281건이었다.

중국의 경우 관공선(36건)보다 군함(85건)의 침범 사례가 많았고, 일본은 관공선(274건)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침범은 모두 55건으로, 2011년 13건에서 2012년 20건, 올해 현재 2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북한 어선의 침범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선 14건, 경비정 10건, 단속정 9건 등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은 북한과의 대치상황, 반도국가로서의 해양의존성 증대,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및 도서 영유권 문제 등 주권 행사와 직결된 많은 부분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며 "유사 시 해양안보를 책임질 군의 새로운 역할 재정립이 요구되며 주변국의 해양 통제를 거부할 수 있는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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