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현숙 "국민연금 탈퇴 속출, 기초연금 때문 아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탈퇴자 절반 이상은 기초연금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된 9월25일 후 10월11일까지 열흘 간 국민연금 탈퇴자는 3704명이었다.

이중 사업장 가입, 지역 가입, 수급연령 도달 등 이유로 자연스럽게 임의가입에서 탈퇴된 '비자발적' 탈퇴자가 1972명으로 전체 탈퇴자의 53%였다.

자발적 탈퇴자는 47%인 1732명이었다. 자발적 탈퇴자의 경우 기초연금안 발표 이틀 후인 9월27일 293명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다 10월11일 148명이었다.

한편 지난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안을 발표한 이후 3월5일까지 약 2주 간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자가 5095명이었다.

김현숙 의원은 이같은 수치를 제시하며 "국민이 기초연금 정부안에 동요해 국민연금에서 탈퇴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임의탈퇴자 53%가 기초연금과 관련없이 탈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마치 기초연금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가입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