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65세 기초연금 수급자 40% 월5만8천원 덜 받아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65세 기초연금 수급자 중 39.5%인 12만2000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월5만8000원을 덜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액 수령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국민은 현행보다 평생동안 월5만8000원을 덜 받는다.

이어 55세는 7만5000원, 45세는 6만9000원, 35세는 5만6000원, 25세는 5만5000원, 15세는 6만원을 덜 받게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삭감토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65세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이 16년인데, 가입 기간만큼 대폭 삭감돼 10만7000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추계 결과이다.

이에 반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부터 2028년까지 두 배로 단계적으로 인상(해마다 0.3% 인상)하도록 돼 있어 평균 16만5000원을 받는다.

결국 65세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평생 동안 월 5만8000원씩을 못 받게 돼 총 1168만원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의 손해는 더 커져 55세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이 18년이 돼 현행 기초노령연금액 19만7000원보다 월 7만5000원이 적은 12만2000원을 받아 총 1607만원을 덜 받게 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비중이 차츰 늘어남에 따라 20만원을 받는 무연금자의 비중은 55세 47%, 45세 30%, 35세 14%, 25세 6.8%로 낮아져 20만원 연금을 받는 사람은 상대적 소수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부자감세 철회 등을 포함한 재정대안을 제시하고 공약실천에 나서야한다"며 "노후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pjy1@news1.kr